[내마음속사이다한병] 이재명 지사 공공배달앱 추진

 

 

 

이번에도 정말 반가운 기사다.

 

작년 여름,

 

공공재인 계곡에 출입금지 팻말을 붙이고

 

불법으로 평상 등을 놓고 운영하던 식당시설들을 모조리 철거하는 사이다를 안겨주시더니

 

이번에는 무려 '공공배달앱'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403233

이재명, '배달의민족' 횡포 대책회의 6일 개최

 

 

 

아래는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을 캡처하였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보통, 규모의 경제는 한계비용 때문에 무제한일 수 없는데,

기술혁명으로 디지털경제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하여

규모의 경제가 수요가 있는 한 무제한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경제인데, 일단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하여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독점적 지위 구축이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도 쉬운 구조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입니다.

 

 

 

하나같이 옳은 말이다.

사실, 플렛폼 경제는 소비자나 공급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플렛폼)을 만들어

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수익을 활성화시키는 매우 이상적인 수익모델이지만

 

배달의민족의 경우,

독점적인 위치에 선 입장이라 이들의 과점행위가 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다.

 

이재명 지사는 페북에서 구체적인 시행안도 언급해 놓았다. 

 

1)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니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2)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3)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여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입 지출을 파악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지도록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에 대체로 동의하며

특히 더 공감했던 부분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배달기사의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말대로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정이 될 듯 하다. 

 

 

일부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 있다.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느냐거나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가 한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습니다.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깔끔하다.

이 지사는 이 페북내용을 통해

팔로워들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쉽사리 꺾이지 않는 강인함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건 지극히 내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필자는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한 사람이며

돈을 받고 글을 쓰는 '알바'도 아님을 밝혀둔다.  (쓸 데 없는 태클은 사양한다)